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 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및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기준)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액		가입자 수
도시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10,500원 이하	12,100원 이하	1명 이상
10,500원 초과 - 11,600원 이하	12,100원 초과 - 13,200원 이하	2명 이상
11,600원 초과 - 12,600원 이하	13,200원 초과 - 14,200원 이하	3명 이상
12,600원 초과 - 13,700원 이하	14,200원 초과 - 15,300원 이하	4명 이상
13,700원 초과 - 14,700원 이하	15,300원 초과 - 16,300원 이하	5명 이상

1)?도서․벽지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3호(2009.6.29.)〕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다.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4,000원 이하	1억 7000만원 이하
14,000원 초과 - 16,000원 이하	1억원 이하
16,000원 초과 - 18,000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8,000원 초과 - 19,000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9,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0,000원 초과 - 21,000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