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서식·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하 생략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작성방법) 전자문서교환방식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5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제7조(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전송자료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②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자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도달되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이하 “기관 현황 통보서”라 한다)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이하 “종사자 현황 통보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현황 통보서는 변경사항 발생시마다 제출하며, 종사자 현황 통보서는 해당 급여제공월의 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①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등급개선장려금은 장기요양등급 변경일자(등급이 개선된 경우에 한한다)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에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서와 청구명세서 등의 구분) ①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 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②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기관 현황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1조(청구명세서 구분 및 작성방법) ① 동일 수급자에 대한 청구명세서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부담율, 보장기관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청구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되, 동일 수급자의 청구명세서는 연이어 기재한다.

 

제12조(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보관)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사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13조(접수)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14조(단수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한글 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전문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6조(수급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명세서 작성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17조(서비스코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급여종류별 서비스코드는 제4조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 작성요령에 의한다. 다만, 복지용구품목코드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제품분류번호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18조(특정내역 등 기재) 청구명세서 작성시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목욕 제공방법, 방문간호 세부내역 코드, 수급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목란에 기재하고, 그 외 입ㆍ퇴소일시, 외박시작ㆍ종료일, 2인 요양보호 제공사유 등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은 별표1.의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한다.

1.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거가족여부에 "Y" 코드를 기재한다.

2. 방문목욕 제공방법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라 별표2의 방문목욕 제공방법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3. 방문간호 세부내역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내역에 따라 별표3의 방문간호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4. 수급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서식의 친족여부에 "Y" 코드를 기재한다.

 

제19조(급여제공 결과) 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의 경우 당월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1.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 당시 계속 입소중(외박포함)이거나 계속 입소가 예정된 경우 : 계속(1)

2. 외박중 퇴소의 경우 : 외박중 퇴소(2)

3. 외박중 사망의 경우 : 외박중 사망(3)

4. 입소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 사망(4)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퇴소의 경우 : 퇴소(5)

 

제20조(청구서 등 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작성요령은 별첨1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2의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4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1조(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송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장기요양기관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직원이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와 공단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급사실 확인) 공단은 청구명세서와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의 보완자료를 대조하여 심사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급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심사내역의 확인) 공단의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심사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역의 통보)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관한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별 심사내역(심사조정 등 내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별 조정내역 및 심사결정사항

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불가하거나 보류 중일 경우 그 내역

6.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그 내역

② 공단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법 제64조 및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명세서 별로 단수처리 한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경우

2.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경우

3.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감이 있는 경우

⑤ 공단은 제25조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산심사 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세부 운영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신청

□ 변경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장 기 요 양 기 관 명 칭

장기요양기관 유형(급여종류)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관의 장(대표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기관의 장(대표자)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번 호

( ) -

기관의 장(대표자) 핸 드 폰 번 호

( ) -

□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접수․반송증 등 처리결과의 SMS 수신을 동의합니다.

장 기 요 양 기 관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번 호

( ) -

최초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CD․디스켓   ※ 접수(반송)증 등은 청구방법과 동일(전산매체는 문서통보)하게 통보됩니다. ※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동일한 경우 기관유형(급여종류) 추가 시에도 기 신청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신청(변경)하셔야 합니다. ※ 여러개의 기관유형(급여종류)이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신청(변경)한 경우 가정방문급여만 해당되며, 나머지 급여종류는 노인장기요양포털로 적용됩니다.

변 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적용일자

년 월 급여제공 월까지

년 월 급여제공 월부터

청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CD․디스켓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CD․디스켓

대 표 자 핸드폰번호

( ) -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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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년 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 접수번호

장 기 요 양 기 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전화번호

- -

주소

□□□-□□□

E-MAIL

장기요양기관 유형(급여종류)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타

등급개선장려금 □

건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를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경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첨 부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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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방문

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 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제공일

장기 요양 요원

A

시작시간

종료시간

B

시작시간

종료시간

동거여부

친족여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방문

목욕

〔별지 제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제공일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친족여부

목욕제공방법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방문

간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횟수

단가

소계

제공일

장기요양 요원

시작시간

종료시간

세부내역 코드

친족여부

방문간호 지시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야간보호

〔별지 제6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시작시간
			종료 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복지

용구

입소시설

(단기포함)

〔별지 제7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 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최초 급여 개시일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제공 결과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 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일자

코드

명칭

단가

일수

소계

시작

종료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외출․외박 후 귀소시에는 참고란에 일자를, 입․퇴소 당일의 경우에는 입․퇴소 시간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복지

용구

등급개선

장려금

〔별지 제8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 기호

보장기관 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 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등급변경내역

이전등급

변경등급

기타경감 □

의료급여 □

최초급여 개시일

등급개선 변경일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단가

청구액

등급개선장려금 청구 상세내역

입소내역

외박내역

입소월

입소 시작일

입소 종료일

총 입소일

병설 기관기호

입소월

외박 시작일

외박 종료일

외박 일수

급여비용산정 외박일수

병설 기관기호

계

―

―

―

계

―

―

―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 병설기관기호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동일부지 내 타 입소시설의 입소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복지

용구

〔별지 제9호서식〕

방문

간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 관리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 급여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 번호

불능 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일자

구입/대여

복지용구 인식번호

명칭

단가

일수(개수)

소계

시작

종료

제품분류번호

일련번호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등급개선

장려금

〔별지 제10호서식〕

방문

간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가정원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정원

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유효기간

배상책임범위

입소자 입․퇴소현황

순번

성명

주민번호

등급

대상자구분

유효기간

급여계약서통보일자

입소일시 (외박시작일)

퇴소일시 (외박종료일)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방문

간호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현황 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배상책임보험

직종

주민번호

성명

입사일자

보험회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유효(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방문

간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대상기간 : 0000년 00월)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순번	직종	성명	주민번호	근무형태	월 근로내역		휴가내역
					총근로일수	총근로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접수(반송)증

 

 

기관기호 : 기관명칭 :

접수번호	급여 제공월	청구 구분	수급자 구분	청구건수	청구액	처리 결과
참고

주) 청구구분(원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처리결과(접수, 반송)

수급자구분(일반, 의료급여)

 

귀하께서 청구하신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를 상기와 같이 접수(반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장기요양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나. 내 용 : 다. 확인자 성명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 )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판매금액 / 대여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가지급정산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 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환 급 금

가

나

다

일련 번호

수급자 성 명

수급자구 분

주민등록번호

당월 급여 개시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가감율

심 사 내 역

합계

구 분

건수

총 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수

총 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 )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 접수번호 :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 전화번호 :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판매금액 / 대여금액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 급 금

가지급 정산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 금액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지급 차수

정산차수

접수번호

해 당 시․도명칭

장기요양 급여비용(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건 수

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 급 금

추 가 부담금

절사 금액

기관 부담금

본인부담 환 급 금

합 계

일련 번호

보장기관기 호

수급자 성 명

수급자구 분

주민등록번호

당월 급여 개시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보장기관 명 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급여 일 수

총액

가감 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가감율

심 사 내 역

합 계

구 분

건수

총 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수

총 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 명칭 : 담당자 전화번호 : 차수 :

접수번호

일련번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급자구분

장기요양 인정번호

원청구 내역

등급

당월 급여 개시일

총 급여 일수

청구총액

청구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 환급금(B-E)

증 감 내 역

“

“

“

심결총액(A)

심결본인일부부담금 (B)

심결청구액 (C)

추가부담금 (E-B)

사유

증액

비 고

정산 내역

“

“

“

정산총액(D)

정산본인일부부담금(E)

정산청구액(F)

차감액 (C-F)

감액

합계

정산건수

증액

감액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지 제18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 명칭 : 담당자 전화번호 : 차수 :

접수번호

일련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자구분

보장기관기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원청구 내역

등급

당월 급여 개시일

총 급여 일수

청구총액

청구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 환급금

증 감 내 역

“

“

“

심결총액

심결본인일부부담금

심결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증액

비 고

정산 내역

“

“

“

정산총액

정산본인일부부담금

정산청구액

차감액

감액

합계

정산건수

증액

감액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별표1〕

 

특정내역 구분코드

 

※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001	소명자료 구분	X(1)	전산청구 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002	주민등록번호 상이건	X(13)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M999	기타내역	X(700)	기타 명세서 추기내역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101	입소일시	ccyymmddhhmm	입소당일 입소시간 기재
S102	퇴소일시	ccyymmddhhmm	퇴소당일 퇴소시간 기재
S201	외박일	ccyymmdd/ ccyymmdd	외박을 한 경우 외박시작일 및 외박종료일을 기재
S301	2인 요양보호 제공 사유	ccyymmdd/X(700)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공일과 사유내역 기재
S302	주ㆍ야간보호숙박 제공여부	ccyymmdd/X(1)/X(70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ㆍ야간보호에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 급여제공일과 그 사유코드를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는 사유내역을 기재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제공 2 기타
S999	기타내역	ccyymmdd/X(700)	서비스 제공일별 기타 추기내역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별표2〕

방문목욕 제공방법 구분코드

 

구분 코드	제공방법
S011	차량내 전신입욕 제공(욕조, 펌프 등을 갖춘 “이동목욕용” 등록차량 이용)
S012	가정내 전신입욕 제공(욕조, 펌프 등 장비와 차량내 온수 사용)
S013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S014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S015	대중목욕탕 등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S016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S017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별표3〕

방문간호 세부내역 구분코드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역
S021	영양관리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관리 등
S022	배뇨관리	Foley -catheter(cystostomy) 관리, 방광세척, 방광훈련 등
S023	호흡관리	산소흡입, 인공호흡기, 기관지절개관 관리 등
S024	상처관리	외과적상처 dressing, 봉합사제거 등
S025	욕창관리	욕창 dressing 등
S026	기타	혈압, 혈당관리,요양에 관한 상담 등

 

 

 

 

 

 

 

 

 

 

 

 

 

 

〔별첨1〕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가. 접수번호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유형(급여종류)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장기요양기관유형(급여종류)에 따라 해당 구분자를 ☑ 표기한다.

 

다. 기타

등급개선장려금 청구명세서인 경우에 ☑ 표기한다.

 

라. 건수

청구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 가감산 미적용 장기요양기관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

으로 기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가감산 적용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가감전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가감후총액은 각 청구명세서 상의 가감전 본인일부부담금과 가감 후 청구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바.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 표기한다.

 

사. 청구인

청구인 란에는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아. 작성자

작성자란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만약,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가.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는 수급자 구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00001부터 연이어 기재한다.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기재한다.

(2) 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시군구에서 부여한 보장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와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등급을 기재한다.

 

라. 보장기관기호, 명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보장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 표기한다.

 

바. 본인부담경감구분 및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분에 따른 일반, 기타(저소득층․생계곤란)경감, 국민기초,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경감구분을 ☑ 표기하고 해당 본인부담률을 기재한다.

 

사. 최초 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포함)의 경우 최초 시설에 입소한 일자를 기재한다.

 

아. 당월 급여개시일

시설(단기보호포함)에 당월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고, 월을 초과하여 분할청구 시에는 당월 급여개시일은 매월 1일로 기재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당월의 최초 급여개시일자를 기재한다.

 

자. 급여제공 결과

당월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의 수급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내 용
1(계속)	청구명세서 최종 급여제공일 당시 계속 입소중(외박포함)이거나 계속 입소가 예정된 경우
2(외박중 퇴소)	외박중 퇴소의 경우
3(외박중 사망)	외박중 사망의 경우
4(사망)	입소중 사망으로 인한 퇴소의 경우
5(퇴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퇴소의 경우

-아 래-

 

차. 총 급여일수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실 입소일수를 기재하되, 입소일과 퇴소일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의 합을 기재한다.

 

카.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재한다.

 

타.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사항

보완․추가청구 시에는 이미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추가청구 시에는 생략)를 기재한다.

 

파. 등급개선 변경일

수급자가 입소시설(단기호보 제외)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제공으로 인하여 등급개선 판정을 받아 등급개선장려금 청구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일자를 기재한다.

 

하. 장기요양급여내역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서비스 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단가, 소계, 등을 기재한다.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거. 등급개선장려금 청구명세서 입소내역

등급개선 변경일 이전 입소 180일간의 월별 입소시작일, 입소종료일, 총 입소일을 기재하고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동일부지내 타 입소시설(병설기관)으로 이동시는 이동한 입소시설의 기호를 기재한다.

 

너. 등급개선장려금 청구명세서 외박내역

등급개선 변경일 이전 입소 180일간의 월별 외박시작일, 외박종료일 및 급여비용산정 외박일을 기재하고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동일부지내 타 입소시설(병설기관)으로 이동시는 이동한 입소시설의 기호를 기재한다.

 

더. 서비스 제공시간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의 경우에는 입․퇴소 당일 입소시간 및 퇴소시간을 기재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러.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Y" 코드를 기재한다.

 

머. 방문목욕 제공방법 구분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라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아 래-

구분 코드	제공방법
S011	차량내 전신입욕 제공(욕조, 펌프 등을 갖춘 “이동목욕용” 등록차량 이용)
S012	가정내 전신입욕 제공(욕조, 펌프 등 장비와 차량내 온수 사용)
S013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S014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S015	대중목욕탕 등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S016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S017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버. 방문간호 세부내역 코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의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구분코드	항 목	급여제공내역
S021	영양관리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관리 등
S022	배뇨관리	Foley -catheter(cystostomy) 관리, 방광세척, 방광훈련 등
S023	호흡관리	산소흡입, 인공호흡기, 기관지절개관 관리 등
S024	상처관리	외과적상처 dressing, 봉합사제거 등
S025	욕창관리	욕창 dressing 등
S026	기타	혈압, 혈당관리,요양에 관한 상담 등

-아 래-

서. 수급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여부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Y" 코드를 기재한다.

 

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소계의 금액을 합산하여 10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 해당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며,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가감전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한다.

3) 가감총액은 가감률에 의하여 산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한다.

4) 가감후총액은 가감전 본인일부부담금과 가감후 공단부담금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저. 특정내역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한다.

 

 

 

 

 

 

 

 

 

 

 

 

 

 

 

〔별첨2〕

기관 현황 통보서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1. 기관 현황 통보서

 

가. 급여종류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이하 생략),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별지 10호 서식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별지 11호 서식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특례입소자

입소시설이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입소한 수급자를 기재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수급자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내역은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은 보험회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보험유효(계약)기간, 배상책임범위를 기재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은 직종별, 주민번호, 성명, 입사일, 보험회사명, 상품명, 보험증권번호, 보험유효(계약)기간을 기재한다.

 

라. 입ㆍ퇴소(외박 포함) 현황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기관은 수급자(등급외자를 포함한다)가 입․퇴소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 입ㆍ퇴소시간, 외박시작일, 외박종료일을 기재한다.

1) 등급 :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급외로 구분 기재한다.

2) 대상자구분 : 일반대상자, 일반 감경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위탁한자(등급외자만 해당) 로 구분 기재한다.

3)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4) 급여계약서 통보일자 : 등급자(1～3등급)는 급여계약서 통보일을 기재하고, 등급외자는 입소계약일자를 기재한다.

5) 사유 : 입소, 퇴소, 외박, 귀소, 특례입소, 특례퇴소 및 미입소로 구분 기재한다.

 

2.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가.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은 매월 해당기관 종사자 전원의 월중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며 기준일자는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직종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다. 근무형태

전임, 겸직, 계약제, 시간제 등으로 나누어 구분 기재한다.

라. 월 근로내역

상근 근로자는 월 중 총 근무일수로 ,시간제 근로자는 월 중 총 근무시간으로 기재한다.

 

마. 비고란에는 육아휴직, 분만 휴가 등의 내역을 기재하며, 인력현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시군구에 먼저 신고한 후 내역을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