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요약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9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약1봉지에 들어있는 약 갯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넷째,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행태 개선 노력을 도모합니다.

다섯째,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됩니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등재방식인 Positive list 시스템은

 ○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등재품목 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약사는 우수 제품개발 유도 및 품질경쟁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으며, 약국은 의약품 관리품목 수의 감소로 구매 및 재고부담 절감, 관리비용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