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개정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0-19호(보건복지부, 2010.4.28)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개정 고시에 따른 발급비용수가, 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청구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가.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18,830

※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본인일부부담금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 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대상자 자격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청구액)	비고
의료기관	①일반가입자	5,780원 (20%)	23,160원 (80%)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2,890원 (10%)	26,05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2,890원 (10%)	26,05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28,940원 (100%)
보건소 보건지소	①일반가입자	3,760원 (20%)	15,070원 (80%)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1,880원 (10%)	16,95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1,880원 (10%)	16,95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18,830원 (100%)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본을 반드시 회수․보관

 

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4,170 9,370

가. 발급비용

※ 변경 후 : ‘10.5.1 발급 건부터 적용

 

나. 본인일부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산출방법

╸ 본인일부부담금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총액(1회당)X 본인부담율( 10원 미만 절사)

╸ 공단부담금(청구액) : 총액(1회당) - 본인일부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대상자자격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청구액)
의료기관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①일반가입자	3,150원 (20%)	12,610원 (80%)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1,570원 (10%)	14,19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1,570원 (10%)	14,19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15,760원 (100%)
	의사가 가정방문	①일반가입자	10,150원 (20%)	40,630 (80%)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5,070원 (10%)	45,71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5,070원 (10%)	45,71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50,780원 (100%)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①일반가입자	830원 (20%)	3,340원 (80%)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410원 (10%)	3,76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410원 (10%)	3,76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4,170원 (100%)
	의사가 가정방문	①일반가입자	1,870원 (20%)	7,500원 (80%)
		②저소득층경감대상자	930원 (10%)	8,440원 (90%)
		③의료급여수급권자	930원 (10%)	8,440원 (90%)
		④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9,370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