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2013.1.1개정시행)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 (2008. 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 (2009. 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 (2011. 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 (2012. 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 (2012. 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 (2012. 12. 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이상	13,400원 이하
2명 이상	13,400원 초과 ～ 17,600원 이하
3명 이상	17,600원 초과 ～ 29,000원 이하
4명 이상	29,000원 초과 ～ 43,800원 이하
5명 이상	43,800원 초과 ～ 61,200원 이하
6명 이상	61,200원 초과 ～ 75,00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이상	20,30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이상	20,300원 초과 ～ 33,300원 이하
3명 이상	33,300원 초과 ～ 42,500원 이하
4명 이상	42,500원 초과 ～ 52,100원 이하
5명 이상	52,100원 초과 ～ 62,300원 이하
6명 이상	62,300원 초과 ～ 71,70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