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분석 결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92,506원, 급여비 159,345원으로 1.7배 혜택
▶(보험료 하위20%계층) 월보험료 22,797원, 급여비 117,020원으로 5.1배 혜택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 5배 이상 세대는 168만 9천세대(전체의 10.8%)
※ 분석기준
- 2013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천세대, 적용인구 3,743만 6천명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제외한 개인부담금 기준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0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0 지역과 직장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 (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로 나타남
- (보험료 상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원/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0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 (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음
- (보험료 상위 20%계층)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임
ㅁ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0,849원/8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順)으로 나타남
0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順)으로 나타남
ㅁ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0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남
0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ㅁ 2013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천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54.4%를 점유하였다.
0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천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천세대로 나타남
0 지역세대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0만 9천세대로 전체의 57.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8만 7천세대였음
0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02만 3천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5만 5천명임
ㅁ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013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서 전체의 7.6%를 나타났다.
0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천명으로 전체의 9.1%이었음
0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천명으로 전체의 6.0%임
0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3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기준 >
0 자격기준
- 2013년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예 : 지역 ↔ 직장가입자 간 이동자는 제외)
- 세대원, 피부양자는 연도말 가입자(세대주) 소속에 따름
0 보험료
- 보험료는 2013년 1년간 부과한 총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제외(개인부담보험료 기준이며, 경감보험료 반영)
0 급여비(지급기준)
- 급여비는 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
-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 포함),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포함)
- 세대 전체의 2013년 1년간 실적을 합산
- 지역 세대원이나 직장 피부양자가 연중에 자격을 변동한 경우 연도말 자격 기준으로 급여비 산정
0 분위(보험료 부담수준)
- 전체대상자(세대)를 보험료 부담수준별 5분위 균등 분할
- 1분위(보험료부담 하위20%) ……… 5분위(보험료부담 상위20%)
<참고자료>
1. 보험료 수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전체세대, 지역, 직장, 적용인구 기준)
2.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구성 분포